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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무공무원법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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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외무공무원법 제2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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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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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1
정인봉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두11455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][공2000.4.15.(104),86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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